문서보기 - 조심 2020중8069, 2021. 3. 16.
문서번호 조심 2020중8069, 2021. 3. 16.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