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111, 2021. 3. 15.
문서번호 조심 2020부2111, 2021. 3. 15.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