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2516, 2021. 2. 23.

문서번호 조심 2020광2516, 2021. 2. 23.

쟁점주택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