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광3020, 2005. 1. 20.
문서번호 국심 2004광3020, 2005. 1. 20.
비업무용 토지 양도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