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676, 2021. 3.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서0676, 2021. 3. 8. [소액]
쟁점①토지상의 진입도로공사비용 및 농가창고의 건축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기타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