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118, 2021. 3. 3.
문서번호 조심 2020부0118, 2021. 3. 3.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년(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년(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들의 다른 영위 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