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011, 2021. 2. 5.
문서번호 조심 2020부1011, 2021. 2. 5.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으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