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1211, 2021. 1. 18.
문서번호 조심 2020구1211, 2021. 1. 18.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