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330, 2021. 2. 22.
문서번호 조심 2020서2330, 2021. 2. 2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