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876, 2021. 2.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7876, 2021. 2. 3.
행정청의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불허가 처분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