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광2572, 2004. 11. 19.
문서번호 국심 2004광2572, 2004. 11. 19.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