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95, 2021. 2. 4.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95, 2021. 2. 4.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