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8251, 2021. 2. 1.
문서번호 조심 2020전8251, 2021. 2. 1.
쟁점주식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담보목적의 명의이전이므로 주식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