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431, 2021. 1. 25.
문서번호 조심 2019중1431, 2021. 1. 25.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임의사용한 후 반환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