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8345, 2021. 1. 27.

문서번호 조심 2020전8345, 2021. 1. 27.

청구법인을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