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366, 2021. 2.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1366, 2021. 2. 17. [소액]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세무조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