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403, 2021. 2.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부2403, 2021. 2. 2.  [소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