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388, 2021. 2.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8388, 2021. 2. 3.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쟁점②주택(재건축)이 취득 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