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599, 2021. 1. 26.
문서번호 조심 2020서8599, 2021. 1. 26.
쟁점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0조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