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8457, 2021. 1. 22.
문서번호 조심 2020부8457, 2021. 1. 22.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