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260, 2021. 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8260, 2021. 2. 9. [소액]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