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065, 2021. 2. 8.
문서번호 조심 2020부1065, 2021. 2. 8.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