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603, 2021. 2. 4.
문서번호 조심 2020중2603, 2021. 2. 4.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