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454, 2021. 1. 22.
문서번호 조심 2020지3454, 2021. 1. 22.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