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503, 2021. 1. 22.
문서번호 조심 2020중2503, 2021. 1. 22.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