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889, 2021. 1. 22.

문서번호 조심 2019부2889, 2021. 1. 22.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 등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