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771, 2021. 1. 12.
문서번호 조심 2020서0771, 2021. 1. 12.
쟁점금액①은 당초 서울약업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