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682, 2021. 1. 21.
문서번호 조심 2020부0682, 2021. 1. 21.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