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852, 2021. 1. 21.
문서번호 조심 2020서0852, 2021. 1. 21.
법원 판결 결과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확정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수수료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