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725, 2021. 1. 26.
문서번호 조심 2020중1725, 2021. 1. 26.
청구인들은 조세포탈 목적에서 원시자료를 파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