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755, 2021. 1. 19.
문서번호 조심 2019지3755, 2021. 1. 19.
①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