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236, 2021. 1. 28.

문서번호 조심 2020인8236, 2021. 1. 28.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