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쟁점사채 발행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회수가능성이 없고, 실제 지급받지도 아니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0951, 2021. 1. 22.

문서번호 조심 2020서0951, 2021. 1. 22.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쟁점사채 발행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회수가능성이 없고, 실제 지급받지도 아니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