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인2777, 2021. 1. 20.

문서번호 조심 2020인2777, 2021. 1. 20.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