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광1827, 2004. 9. 16.
문서번호 국심 2004광1827, 2004. 9. 16.
종중재산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무상분여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