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광1483, 2004. 10. 4.
문서번호 국심 2004광1483, 2004. 10. 4.
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인터넷 통신학습프로그램의 과세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