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766, 2021. 1. 5.
문서번호 조심 2020인2766, 2021. 1. 5.
쟁점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