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698, 2021. 1. 4.

문서번호 조심 2020인2698, 2021. 1. 4.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