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915, 2020.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0전0915, 2020. 12. 2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39조에 따라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