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173, 2020.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0서1173, 2020. 12. 11.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해제까지 되어 누죤조합이 수령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