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264, 2021. 1. 6.
문서번호 조심 2020서1264, 2021. 1. 6.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