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중4496,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19중4496, 2020. 12. 7.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