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인2038, 2020. 12. 2.

문서번호 조심 2020인2038, 2020. 12. 2.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