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2342, 2021. 1.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2342, 2021. 1. 5.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