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687, 2020.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0중2687, 2020. 12. 28.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