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242, 2020.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8242, 2020. 12. 28.  [소액]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