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381, 2020.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부0381, 2020. 12. 28.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