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540, 2020.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0중2540, 2020. 11. 17.

피상속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현금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