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3616, 2021. 1. 15.

문서번호 조심 2020지3616, 2021. 1. 15.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