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166, 2021. 1. 5.
문서번호 조심 2020인8166, 2021. 1. 5.
투자모집 수수료 수입금액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 5.